한국 경제를

장하준 교수의 명확한 지적을 매한민국 국민들 모두 명심해야할 듯합니다.

 

"한국경제 3대기현상" 장하준교수의 진단

“의사 수가 늘어나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의사가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인건비 줄이려고 만든 백화점 주차권 발매기 옆에 여직원이 서 있고, 영어권 식민지 경험도 없으면서 영어 공용어 주장이 나오는 영어 열풍, 이 세 가지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잘 요약해 줍니다. ”

장하준(44)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경제학)는 1일 서울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제1회 관훈포럼’에 참석, ‘세 가지 기현상’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설명했다. 그는 한편으로 무한 경쟁의 신(新)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식(式) 개발 모델을 옹호해 좌파와 우파 양쪽과 논쟁을 벌이는 독특한 학자다.

그는 “의사란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즉 자본시장에서 단기 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게 됐다.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이에 따라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고용 불안이 생겼고, 우수 인재들은 자연스레 이공계 대신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따라서 실직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실직을 해도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직수당과 직업 재교육 등 북구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장 교수는 백화점 주차권 발매기 옆 여직원 얘기를 꺼냈다. 그는 “선진국 주차장에 가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기계만 있고, 후진국엔 기계 살 돈이 없으니 종업원만 있는데, 우리는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만든 기계와 그 종업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고용 불안으로 저마다 서비스업으로 몰려들면서 생겨나는 과잉 고용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치킨·호프가게 등 ‘자기착취형’ 서비스업체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서비스업을 개방할 경우 엄청난 실업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영어 교육 열풍을 언급하면서 “세계화시대에 영어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온 국민이 영어 한다고 매달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우수한 통역·번역사를 양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보다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식의 분업(分業)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 역시 영어 공부할 시간에 전공 공부에 보다 주력했던 것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화도 중요하고 변화도 빨라야하지만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려진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드는 3적이 있으니 일은 동네 상가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중개소요 이는 골목 골목 �아있는 십자가 밑의 교회와 거래 대기업 체제의 대현 교회들이요  그 삼은 사설 학원과 학생들 실어나르는 노란버스들입니다.